'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뇌물 혐의 무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늘(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5천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울러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남욱씨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래 핵심 관련자에 대한 사실상 첫 판결입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 원을 선고하고 25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씨에겐 징역 5년, 남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50억 원 중 소득세와 고용보험,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 원이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씨에게서 현금 5천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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