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예금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윤덕흥 기자 2023. 2. 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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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관련 예금 압류 등 강도 높은 부과·징수에 나선다.
8일 군포시에 따르면 현재 노후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2만300여건에 모두 10억여원이 체납된 상태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1994년부터 환경개선비용부담범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 중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 차량 중 해당 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관련법에 따라 부과한다”며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 개념으로 고지서상 부과기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해당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으나 체납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징수를 위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해 징수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윤덕흥 기자 ytong1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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