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유죄 판결’ 조국 책 추천…“저자의 역량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

▲ 문재인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를 소개하며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좋은 책이다.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이 쓴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추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구나 법치를 말하지만,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며 “현대민주주의 법 정신의 뿌리가 된 법고전 사상을 쉽게 강의하는 책을 펴낸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또 “법고전은 어렵고 따분하다. 법학을 공부한 나도 도무지 재미가 없어 읽다가 그만두곤 했다”며 “그런데 저자의 법고전 강의는 쉽고 재미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아가서 한국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며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고 칭찬했다.

앞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적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으로 밝혀질 것”이라면서도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겼었던 고초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