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개선 자문단 발족···“노사 대등성 확보”

세종=양종곤 기자 입력 2023. 2. 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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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사 관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전문가 기구가 출범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8일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측은 자문단에 대해 "노사관계 법과 제도가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게 목표"라며 "노사 상생, 대등성 확보 등 안정적 노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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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정비 등 개선안 논의할 전문가 기구
한국노총 “노사없는 자문단에 우려” 비판
김덕호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공동 단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자문단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의 노동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사 관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전문가 기구가 출범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8일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체다. 경사노위 측은 자문단에 대해 “노사관계 법과 제도가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게 목표”라며 “노사 상생, 대등성 확보 등 안정적 노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자문단은 이날부터 5개월 간 개선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노동계에서는 노사 관계 제도를 정비하는 자문단에 현장의 목소리를 낼 노사 참여가 없다는 점을 비판한다. 자문단은 노동학 등 교수들로 채워졌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사가 없는 자문단 구성과 운영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공동 단장을 맡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자문단은 언제든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해명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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