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 교실' 없어질까…허종식 "학교설립, 시·도교육청에 권한 부여"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앞으론 소규모 학교신설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돼 이른바 ‘콩나물 교실’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향후 소규모 학교설립과 교육감 관할구역 내 학교 이전·통폐합을 시·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로 결정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소규모 학교 기준은 총 사업비 300억원 미만으로 초등학교는 36학급, 중·고등학교는 24학급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도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했는데, 중투심 통과가 쉽지 않다.

중투심 통과율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연평균 61.9%다. 특히 인천의 경우는 57.2%로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쳤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개발사업으로 많은 공동주택이 공급된 지역에서 학교신설이 늦어지면서 과밀학급과 장거리 통학 문제 등이 불거졌다.

시·도교육청이 소규모 학교신설과 학교 이전·통폐합 권한을 갖게 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이 가능해 이같은 문제가 해소된다.

교육부가 관련 부령을 개정해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허종식 의원은 “수도권 3기 신도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구역 등에 학교를 적기에 신설하기 위해선 시·도교육청에 학교설립 권한을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