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짜평화 기댄 文정부, 통합훈련 안해… 총력안보태세 갖출 것"

중앙통합방위회의 7년만에 대통령 주재
"北도발·사이버공격 위협 커져
한치의 허점도 용납해선 안돼
통합회의 매년 직접 주재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경제도 안보 위에 서 있다"며 "앞으로 매년 초에 제가 직접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대통령이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원래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잦은 침투·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1968년 '비상치안회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개최해오다 문재인 정부인 2017년부터 국무총리 주관으로만 진행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근 3년은 서면보고나 화상회의만 열렸다.

대통령실은 "올해 회의는 최근 북한이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의지를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무인기·테러·사이버 공격 등으로 국민 생활안전 위협이 점증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관·군·경이 하나된 국가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며 "18개 정부부처 장관 전원과 17개 광역 단체장 그리고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우리국민의 생명을 지켜낸다는 의지와 태도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북한의 잦은 침투, 도발에 따라 비상치안회의로 시작한 이래 민·관·군·경의 총력안보태세를 점검하고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짜평화에 기대서 민·관·군·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이에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 또한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군경 주요 지휘관들과 정부 모든 부처와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가방위를 위해 힘을 모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현재 안보상황에 대해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며 "이처럼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북한의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군경은 물론 민간이 다 함께 하는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서 유사시에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엄중한 시기에 한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방위훈련을 제대로 시행하고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통합대비태세 보고에 이어 북핵, WMD, 미사일,테러, 사이버공격 등 북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유관기관, 지자체, 전문가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서면브리핑으로 윤 대통령이 "과거의 안보는 '군은 싸우고 민은 지원한다'의 개념이었지만, 현재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 결국 총력안보가 중요한 것"이라며 "군·경을 비롯해 오늘 참여한 기관과 지자체가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한 내실있는 훈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도발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정에도 힘써야 한다. 가스·유류·원전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을 최우선적인 보안시설로 다뤄야 한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안전관리 분야도 정부 주도의 시장 조성과 육성을 통해 국민 보호와 경제적 가치 창출을 같이 이룰 수 있다"며 안전관리 분야의 시장화, 산업화에도 관심을 둘 것을 지시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