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2023 경제정책방향 - ‘약자복지’ 확충
더 두텁게 더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보장성 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을 보강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확대
-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중위소득 30%→ 35% 목표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23.3% 인상

▲ 긴급복지/ 의료비 확대
- 긴급복지지원금 인상 4인 가구 월 154만 원→ 월 162만 원
- 재난의료비
’22년 6대 중증질환, 최대 3천만 원 → ’23년 모든 질환, 최대 5천만 원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산재보험 신규 적용 비전속 특고·플랫폼 종사자 (’23.7)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확충합니다

▲ 노인 - 기초연금 확대
월 30.8만 원(628만 명)→ 월 32.2만 원(665만 명)

▲ 청소년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생활지원금 확대
월 최대 55만 원→ 월 최대 65만 원

▲ 장애인
- 장애인연금
월 최대 38.8만 원→ 월 최대 40.2만 원
- 장애수당 50% 인상
- 돌봄서비스, 이동편의 지원 강화

에너지·먹거리·생필품등 생계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 에너지
- 전기요금 복지할인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약 350만호 대상
-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추진

▲ 먹거리
-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사업 지역 확대 추진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전자바우처 지급

▲ 생필품
- 차상위 이하 가구 및 한부모가족 대상 바우처 인상
(기저귀) 월 6.4만 원→ 월 8만 원
(분 유) 월 8.6만 원→ 월 10만 원
(생리대) 월 1.2만 원→ 월 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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