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법 대표 발의

제천·단양 등 비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기대
"실정에 맞는 지방도시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

엄태영 의원

(제천ㆍ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정부가 올 하반기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 단양)이 지역별 특성과 연계해 이전이 이뤄지도록 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법을 대표 발의했다.

8일 엄태영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로 한다는 현행 원칙을 비혁신도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차 공공기관 이전 방향은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지방 이전으로 확대돼 국가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22개로 전체 이전기관의 약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엄태영 의원은 "현재까지 153개 기관의 지방이전을 완료했으나, 원칙을 우선 적용해 혁신도시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배치하다 보니 당초 목표했던 지방도시 정주여건 개선의 효과가 미흡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도시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