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등록금 올린 대학 유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8일 2023학년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들에 대한 입장도 냈다.

이 부총리는 보도자료에서 “고물가ㆍ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ㆍ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며,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ㆍ인하를 유지하여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여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근 부산의 동아대학교가 주요 사립대학 가운데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립대 중에서는 교육대학교들이 줄줄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최근 4년제 대학들의 모임인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총장들에게 물었더니 절반(49%)이 올해와 내년에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렇게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거세지자 교육부가 직접 입장을 내고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하지만 15년간 이어진 교육부의 등록금 규제 때문에 대학 재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특히 대학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에서 등록금을 계속 규제하는 게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기자 브리핑에서 “일반적인 규제와 등록금 규제는 성격이 좀 다르다”면서 “등록금 규제는 민생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만 결정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며, 범정부 차원의 논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