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주기적 지정감사제 실효성 없어… 폐지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8일 금융위원회에 지정감사제를 폐지해 달라는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 / 사진=이한듬 기자

경제계가 지정감사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정감사제는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간 정부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인데 경제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비효율적 규제라고 지적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금융위원회에 주기적 지정감사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서 대한상의는 "지정감사제 도입이 감사인-피감기업간 유착관계 방지 등 독립성 강화에 치중돼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기업 부담만 증가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부감사인 품질관리 감리 관련 지적건수가 2019~2020년에는 평균 11.5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평균 13.9건으로 약 21%가 증가했다.

상의는 감사품질 하락 이유로 지정감사제가 피감기업의 업종, 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을 선임하게 돼 감사인 적격성이 저하된다. 피감기업과 지정감사인간 매칭은 기업 규모와 회계법인 규모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져 감사인이 전문성을 갖췄는지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감사인 후보가 적은 문제도 있다. 공인회계사법 21조 3항에 따라 감사인은 동일한 기업집단의 감사·비감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어 자산 2조원 이상의 '가군'에 속한 상장사는 감사인 선임에 어려움이 있다. 감사인 변경 제한으로 연결기업간 감사인을 통합하지 못해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가 생기는 문제도 있다.

대한상의는 또한 지정감사제로 감사인 역량이 하향 평준화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정 업종을 전문영역으로 개척해온 회계사들의 품질의 감사업무를 수행을 막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정감사제는 기업 부담을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규모, 거래구조의 복잡성, 업종의 특수성에 따라 기존 감사인 대비 투입되는 감사시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감사보수도 늘어나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은 대형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회계개혁을 단행해 지정감사제보다 부작용이 적은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최근 기업들은 ESG 차원에서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큰 지정감사제보다는 내부고발 및 감리 강화, 감사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투명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