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한국에만 있는 지정감사제 부작용 커…폐지해달라"

경제계가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는 지정감사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간 정부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해당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금융위원회에 주기적 지정감사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 건의서는 "지정감사제 도입이 감사인-피감기업 간 유착관계 방지 등 독립성 강화에 치중돼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기업 부담만 증가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부감사인 품질관리 감리 관련 지적건수는 2019~2020년 평균 11.5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평균 13.9건으로 약 21%가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지정감사제가 피감기업의 업종·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을 선임하게 돼 감사 적격성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피감기업과 지정감사인 간 매칭이 기업 규모와 회계법인 규모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뤄져 감사인이 전문성을 갖췄는지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감사인 후보가 적은 점과 감사인 변경 제한으로 연결기업 간 감사인을 통합하지 못해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가 생기는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아울러 지정감사제로 감사인 역량이 하향 평준화되며 기업 부담을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규모, 거래구조의 복잡성, 업종의 특수성에 따라 기존 감사인 대비 투입되는 감사 시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감사 보수도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건의서는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도 한국만 지정감사제를 도입해 기업의 불편과 감사품질 저하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정감사제는 감사인 독립성 측면에서 효과는 있지만 감사인 적격성 하락, 경쟁유인 약화, 기업부담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지정감사제를 폐지하거나 전문성·독립성이 조화된 제도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최근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차원에서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큰 지정감사제보다는 내부고발·감리 강화, 감사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투명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