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카카오모빌리티에 600만원 과태료 및 시정명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8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하여 6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위반 행위 확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8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하여 6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추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으며, 선택 동의 사항을 필수 동의 사항으로 구성하고 이용자가 미동의 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용자 입장에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공 동의로 오인했을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해당 고지 문구로 이용자의 제공 동의를 받으면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용자인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현실적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 기존 이용자가 제3자 제공에 추가 동의하지 않거나 ‘나중에 하기’를 선택할 경우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개시 전에 이용자에게 미리 제3자 제공 동의를 요구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신규 서비스 도입 또는 기존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쉽고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화면을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꺼내주면 노예 될게요'…17시간 동안 동생 지킨 소녀 사연 '화제'
- '내 아들 때렸니?'…초등학교 쫓아가 보복 폭행한 베트남 부모
- 육체관계 없는 ‘오피스 와이프’ 둔 남편…이혼 가능할까?
- '와우' 머스크도 감탄…달 분화구까지 또렷한 갤S23 '100배줌'
- 조민 '떳떳, 숨지 않겠다' 말에…SNS 팔로워 8배 늘었다
- 밀실 문 열자 침대에 고교생 커플이…변종 '룸카페' 적발
- '뚫릴래?' 병사 팔에 전동드릴 댄 육군 간부…軍, 수사 착수
- 카카오 손잡은 SM…최대주주 이수만 '법적 책임 물을 것' 대응
- 난방비 공방에…한덕수 '국민에 참아줄건 참아달라 해야' 작심발언
- 한 달 뒤 27억 날아간다…로또 1등 당청금 주인은 어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