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전 정부, 가짜평화에 기대 통합 훈련 제대로 안해”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2.8/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가짜 평화에 기대 민·관·군·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의 침투·도발 등 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모여 통합 방위 태세를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1968년 비상치안회의로 시작됐고,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7년 만에 이날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임 정부에서)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가 약화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도 본인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의 위중함을 강조하며 빈틈없는 대비태세 확립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며 “다양한 북한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 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도 안보 위에서 있는 것이다.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군·경만이 아닌 정부와 민간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에 한 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방위 훈련을 제대로 시행하도록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각 광역자치단체장,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청, 육군 35·56사단, 전북경찰청, 고리원자력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방위요소 운영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했다. 회의에선 국정원이 안보정세를 보고하고, 통합방위본부는 군사대비·통합방위태세의 추진성과, 올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강도 도발 대비 대응역량 강화 및 국민보호 대책,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태세 및 역량 강화방안을 주제로 토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