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 내세워 어업용 면세유 편법 빼돌린 어촌계원 15명 적발

부안해경, 1억8000만원 상당 빼돌린 일당 검찰 넘겨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편법으로 자신의 차량에 연료로 사용한 어촌계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안해경이 적발한 어업용 면세유(부안해경 제공)2023.2.8/뉴스1

(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편법으로 자신의 차량에 연료로 사용한 어촌계원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허위자료를 수협에 제출하고 어업용(양식장 관리선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자신의 차량에 연료유로 사용한 A씨 등 15명을 사기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9년부터 김 양식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어촌계와 각 2~3헥타르씩 행사계약을 한 후 관련 자료를 지자체와 수협에 제출해 양식장 관리선에 지급되는 어업용 면세유 약 11만 리터(1억8000만원 상당)를 공급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모두 같은 어촌계원으로 김 양식을 위해서는 최소 20㏊ 이상 면적을 양식해야 하지만, 2~3㏊만 양식하겠다고 양식장 관리선을 등록했다. 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부안해양경찰서에 덜미가 잡혔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양식장 관리선 등록 시 사후 관리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면세유 부정 수급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대표적인 사례이자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기행위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