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인터뷰 [핫이슈]

김대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오는 3월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정성과 정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돈 선거’ 척결에도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윤원규기자

 

“다가올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공정·정확하게 관리하고 ‘돈 선거’ 척결에 집중하겠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투명한 선거 기반 조기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오는 3월8일 전국의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뽑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함께 내년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지난 1월1일 경기도에서 이뤄지는 선거를 이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김대일 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부임했다. 

김 사무처장은 행정고시(제41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정책과장과 선거연수원 교수기획부장,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국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국장(대변인 겸임)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 지난해 펼쳐진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선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김 사무처장을 만나 다가올 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주요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대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오는 3월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정성과 정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돈 선거’ 척결에도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윤원규기자

Q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새로운 사무처장이 됐다.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A 경기도는 1천358만명의 인구수는 물론 국회의원 지역구 59곳(21대 총선 기준)과 31개 시·군, 44개 구·시·군위원회와 3천265개 투표구를 가진 곳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선거관리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기도 하다.

오는 3월8일에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도내 대상 조합은 농협 163곳, 수협 1곳, 산림조합 16곳 등 총 180곳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33만여명의 조합원이 선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규모 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크고, 도시와 농촌 지역이 혼재된 복잡한 선거환경의 도선관위 사무처장을 맡게 돼 굉장한 부담을 느끼지만, 도위원회 그리고 44개 구·시·군위원회의 전 직원과 합심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선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주안점은 무엇인가.

A 현재 당면 과제는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제3회 동시조합장 선거의 관리다. 애당초 선관위가 조합장 선거를 위탁 관리하게 된 주목적은 생활 주변 선거에서 매수 등 금권 선거와 과열 혼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취지에 맞게 도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돈 선거’ 척결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질서 확립’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조합장을 포함한 입후보 예정자 등을 면담해 조합 총회 및 영농 교육 등 각종 계기를 바탕으로 시기·대상별 맞춤형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역 여론 주도층으로 구성된 ‘조합선거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합원이나 조합 사정에 밝은 사람들로 공정선거지원단을 선발해 운영하는 등 촘촘한 신고․제보 네트워크를 구성해 단속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나아가 금품선거나 과열 및 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은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등 개별 조합의 특성에 맞는 예방 활동과 탄력적인 단속을 해나가고 있다.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 철저히 혐의를 입증하고, 금품 제공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강력 조치하겠다.

Q ‘돈 선거’ 적발을 위해선 유권자의 신고 의식이 중요할 것 같은데.

A 조합장선거는 유권자가 조합원으로 한정되는 탓에 위법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적발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원 간에 혈연·지연 등 강한 유대가 형성돼 신고·제보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 따라서 금품수수 적발은 유권자인 조합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다. 선관위는 신고·제보자에게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특히 자수자 감경·면제 규정을 적극 홍보해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위법 행위 인지 시 관할 선관위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 및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

Q 동시조합장선거 절차사무 준비상황은

A 이번 조합장선거는 16개의 선거를 관할하는 안성·이천시와 같이 하나의 구·시·군선관위에서 다수의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이에 구·시·군선관위별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열고 입후보예정자가 선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후보자 등록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후보자 등록부터 투·개표에 이르기까지 구·시·군선관위를 적극 지원하겠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번 조합장선거와는 달리 코로나19 상황에서 투표할 예정이므로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조합원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

Q 내년 국회의원 선거도 다가오고 있다. 어떤 준비와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A 지난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사전투표 관리 혼란을 교훈 삼아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신뢰 받고 공정한 선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절차 사무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선거 관리 기반을 조기에 다지고 지속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며, 투·개표관리 실습 등 실무 중심의 교육 훈련 강화로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선거 관리 인력과 시설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 분석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1’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167개 국가 중 16위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21개 국가에 속한다. 그 중에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분야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외부의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비록 일부지만 실제적, 객관적 근거도 없이 선거 때마다 국민적 불신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관리로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이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선거를 이유로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근거가 없거나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나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발전에 저해되는 무용한 주장은 사라져야 한다. 앞으로 선관위는 절차, 방법 등 선거 관련 정보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알림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다시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겠다. 또한 정당한 선거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요구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

Q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미군정시대인 1948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현대적 의미의 민주선거가 시작된 지 75년이 되어 가고 있다. 과거 부정선거의 뼈아픈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으로 선진국 내지는 선도국의 지위를 만들어가고 있다. 정치 분야에서 민주선거의 역사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 대선, 국선, 지선 등 공직선거에서 연고에 기댄 묻지마식 투표나 매표 등 부정·부패행위가 현저히 줄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경험에 따른 학습, 제도적 개선, 처벌의 강화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선거에 임하는 우리나라 유권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보다 소규모인 조합장선거 등 일부 생활주변 선거에서는 아직 개선되어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조합과 조합원들이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한다.

선거는 공동체의 발전과 그 구성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규모에 따라 그 선거의 목적이 바뀔 수는 없는 것이다. 대통령, 국회의원선거 등과 마찬가지로 조합장선거 역시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야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화합과 축제의 선거가 되기 위해 조합장 후보자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조합원 유권자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꼼꼼히 따져서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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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최원재 정치부장·정리=임태환기자·사진=윤원규기자

임태환 기자 ars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