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등록금 줄인상 움직임에 국가장학금 대상 확대로 '견제구'

이주호 부총리, 장상윤 차관 "등록금 인상 대학에 유감"
장 차관 "추가 제재 수단이나 인센티브는 검토 안 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총 4조 4,447억 원을 지원 한다고 밝혔다. 2023.2.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서한샘 기자 = 교육부가 8일 내놓은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은 완화됐는데,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차관을 통해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반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들에 '유감'이라며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교육부가 이날 내놓은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지난해(4조5347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한 4조4447억원이다.

감소 폭이 가장 큰 부문은 국가장학금I유형으로,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 1040억원이 줄었다.

국가장학금I유형은 2018~2021년까지 매년 감소하다가 2022년 지원단가가 인상되면서 소폭 증가했는데,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과 기준을 완화했는데,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다.

교육부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2022년까지는 성적 기준(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학생 C학점 이상)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초·차상위 고등학생을 선발해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은 올해 2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완화(고교성적 2등급→3등급)한다. 또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은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한다. 기존 등록금 전액 지원 기준은 △기초~5구간은 전 학기 △6~8구간은 1년이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동결·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 차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일부 대학에는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에 변함이 없음에도 안내한 기조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유감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 차관은 국가장학금II유형 지원 이외에 다른 등록금 제재 수단을 검토하거나 등록금 동결·인하를 결정한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장 차관은 "대다수 대학은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기조를 잘 이해해 주고 따라와 주셨다"면서도 "국가장학금II유형 지원 조건 이외에 다른 (등록금 동결을 위한) 제재 수단이나 (등록금을 동결·인하할 경우) 인센티브, 재정지원 사업의 연계를 검토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다만 자신이 지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세미나에서 등록금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상황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동결·인하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제가 말했던 것이 동결·인하 기조로 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 브리핑이 전날 급하게 확정된 것에 대해서 장 차관은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정책 의지, 정책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며 "대학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재정을 확충하고, 자율성을 높이고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학생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고민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브리핑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