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가짜평화에 기대 민관군경 통합방위 훈련 안했다"

7년 만에 회의주재 '안보'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8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지난 정부에서 가짜평화에 기대서 민관군경의 통합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는데 모든 국가 방위전력을 하나로 묶으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주문하고 “그동안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도 약화된 측면이 있다. 경제도 안보 위에 서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경 주요 지휘관들과 정부 모든 부처와 광역 단체장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가 방위를 위해 힘을 모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7년 만에 대통령 주재 회의로 진행됐다. 그동안 이 회의는 2017년부터 국무총리 주관으로만 개최됐으며 최근 3년간은 서면보고나 화상회의로 간단하게 진행됐다.

용산 대통령실은 “올해 회의는 북한이 최근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의지를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무인기·테러·사이버 공격 등으로 국민 생활안전 위협이 점증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열렸다”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관·군·경이 하나된 국가총력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2016년 이후 7년 만에 대통령이 주재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북한의 잦은 침투·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1968년 ‘비상치안회의’가 출발이며, 그 이후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제주도청, 육군 35·56사단, 전북경찰청, 고리원자력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다양해지는 북한의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방위태세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대비 체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민간과 정부, 군·경 모두가 하나된 힘으로 뭉쳐 확고한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유사시 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정보원은 안보정세를 설명하고, 통합방위본부는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 추진 성과와 올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강도 도발 대비 대응역량 강화 및 국민보호 대책과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태세 및 역량 강화방안 등을 주제로 심층 토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