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6년만에 '전국단위 민방공훈련'...올해 5월 실시

2016년 후 처음 대통령 주재로 중앙통합방위회의 개최…경보체계 개선
아파트·상가 등에 대피시설 의무화 검토…"평시엔 수영장·도서관으로"
데이터센터, 국가중요시설 지정 논의…'주체 불분명 공격' 대응 협업체계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올해 5월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이 6년 만에 실시된다. 민방공훈련은 지난 2017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통합방위태세 점검과 함께 민방공 경보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오는 5월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번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주요 직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으로 지난 3년간은 코로나19로 서면 또는 화상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등 국회 주요인사,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 군·경찰·해경·소방 기관장, 국가정보원장 등 통합방위 주요직위자 1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이 시행되지 않아 국민 보호체계가 느슨해졌다고 판단해 훈련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5월에 실시하는 민방공훈련은 사이렌과 TV 자막 위주로 전파된 민방공 경보는 휴대전화 문자로도 전송해 즉각대피 등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민방공 경보체계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포함하기로 했다.

작년 11월 2월 북한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민방공 경보가 울렸으나 시간이 오래 걸렸고 주민 다수가 이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혼란을 빚었던 사례가 있어 이를 보완한 조치로 보인다.

합참 관계자는 "올해는 문자로 전파하는 것으로 지침이 개정됐으며 휴대전화 재난문자로 자동 발신되게끔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선 고도화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방호시설 확충·보강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회의에서는 앞으로 학교, 정부청사 등 공공시설이나 특정 아파트·상가단지에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되 이들 시설을 평시에 수영장과 도서관 등으로 활용되게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유사시 대피시설의 수용률은 국민 전부가 대피하고도 남는 '274%'로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정 시설 대부분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이어서 방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개전 시 피격 우려가 큰 접경지역의 방호력을 갖춘 대피시설의 주민 수용률은 1.2%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가 설치한 방호력이 있는 방폭문이 설치된 역사·주차장도 신금호역과 정릉 지하주차장 등 극소수다.

핀란드의 경우 민간 건물의 85%가 대피시설(방공호)을 보유하며 평소에는 이들 건물을 카페, 주차장,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올 1월1일 육군 제1방공여단을 방문했다. 사진=합참 제공

테러와 사이버 위협 등 주체가 불분명한 재난 또는 공격은 초기 대응 주체를 판단하느라 대응이 지연되는 것이 문제로 지목됐다.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하려면 유관기관이 협업해 통합 대응하는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큰 불편과 혼란이 초래된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시설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는 방안도 부상했다.

국민 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데이터센터를 모두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는 방안과 이 경우 지원 대책에 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현재 데이터센터는 90개이며 이 중 3개만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면 방호인력 배치 등 경계 역량을 갖춰야 하므로 민간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통합방위본부장인 김승겸 합참의장이 진행한 주제토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고강도 도발 대응 역량 강화, 국민 보호대책,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태세와 역량 강화 방안이 다뤄졌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 핵·미사일과 고강도 도발 위협 등 안보 현안에 관해 범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방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기관별 공조·협업사항과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김 통합방위본부장은 "우리가 당면한 전방위적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회의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확고한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마무리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가방위 분야별 주요 직위자가 모여 연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회의다.

1960년대 북한의 잦은 침투·도발에 대응해 1968년 향토예비군을 창설하고 그 해 제1회 비상치안회의를 개최한 데서 비롯됐다. 올해까지 총 56차례 회의 중 올해를 포함해 총 32차례 대통령이 주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