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 5월 실시… 2017년 이후 처음

尹정부 첫 중앙통합방위회의… "지자체 단위 훈련은 4회 계획"
'北위협 대비' 대피시설 강화·데이터센터 '국가중요시설'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장병들을 사열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0.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민방공 훈련 및 주민 대피시설 강화, 경보전파체계 개선, 데이터센터 국가중요시설 지정 방안 등 안보상황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됐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가 개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지난 1968년 무장공비 침투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치안관계차관회의 성격으로 처음 개최됐다. 이 회의는 당시 '1·21사태' 이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매년 열리고 있으며, 2010년 '통합방위중앙회의'에서 현재의 '중앙통합방위회의'로 명칭이 바뀌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최근 3년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여파로 서면 또는 화상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안보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모든 통합방위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대면 회의로 진행됐다고 합참이 전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이 회의를 주재한 건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합참에 따르면 올해 회의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고강도 도발 위협 등 안보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방위 제도(규제) 등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기관별 공조·협업사항 등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회의에서 현 안보정세를 설명했고, 강신철 통합방위본부 부본부장(합참 작전본부장)은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의 추진성과, 올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1일 육군 제1방공여단을 방문해 방공작전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합참 제공) 2023.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승겸 통합방위본부장(합동참모의장)이 진행한 주제 토의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고강도 도발에 따른 대응역량 강화와 국민보호 대책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태세와 역량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토의엔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 박재완 국민대 안보전략학과 교수 등 민간 전문가 3명도 패널로 참석했다.

특히 토의에선 △2017년을 마지막으로 전국 단위의 민방공 훈련이 시행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민방공 경보 전파체계 개선 방향과 올해 5월 전국단위 민방공 훈련 시행계획을 소개했다고 합참이 전했다.

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소관인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이 2018년 이후 실시되지 않았다"며 "올해는 전국 단위 훈련을 5월에 1회, 지자체 단위 훈련을 4회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북한 핵·미사일 및 고강도 도발 위협에 대비한 방호시설의 필요성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학교·정부청사 등 공공시설을 지을 때나 특정 아파트·상가단지를 조성할 때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범정부적인 지원책들이 제시됐다.

군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지하철역 등 전국의 대피시설은 인구 대비 274%가 지정돼 있어 산술적으론 1억명 이상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방호력 제공이 미흡한 곳이 많은 실정이란 게 정부와 군 당국의 평가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선 2011년 설치한 신금호역, 정릉 지하주차장의 방폭문 사례가 공유되기도 했다.

7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마을 일대. 2023.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군 관계자는 또 "접경지역의 경우 방호력을 제공하는 시설의 지역 주민 수 대비 수용 가능한 인원이 1.2%로 나타났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에서 접경지역 대피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보고했다.

대피시설을 평시엔 수영장·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핀란드의 사례가 이날 회의에서 소개됐다. 핀란드는 1960년대부터 방공호 5만4000여개를 설치했으며, 민간건물의 85%가 대피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인구의 약 80%를 수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회의 참석자들은 주체가 불분명한 테러 발생과 관련한 현재 대응체계의 실태를 진단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 아래 통합대응을 위한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합참이 전했다.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데이터센터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는 방안과 △이들 시설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할 경우 정부가 지원해야 할 대책 등도 토의됐다.

군 관계자는 "현재 정보통신 기반시설 중 데이터센터 관련 시설이 90개인데, 이 중 3곳만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돼 있다"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처럼 국민생활·경제와 직결된 곳은 훼손됐을 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엔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국민희힘) 및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및 각 광역자치단체장, 군·경찰·해경·소방기관장, 국정원 등 통합방위 관련 주요직위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또 회의에선 작년 한 해 통합방위태세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제주특별자치도청, 육군 제35·56보병사단, 전북경찰청, 고리원자력본부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