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1천여 명 "대학 규제완화 정책 당장 중단하라" 시국선언

교수연대회의 "교육의 공공적 가치 훼손은 심각한 문제"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리고 있다. 2023.2.1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전국 대학 교수 1천여 명이 정부에 교육 개혁안 철회를 요구했다.

교수단체 연합인 '공공적 고등교육 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교수연대회의)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등교육 시장화정책 폐기를 위한 전국 교수 1차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당장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연대회의는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 교수 단체가 지난 1일 결성한 단체다. 진보적 성향의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뿐만 아니라 중도 성향의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모두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교수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 1일 결성 후 이날까지 총 1천56명의 교수들이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교수들은 "교육은 사회가 견지해야 할 공공적 가치인데 이를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최근 정부가 낸 대학 규제 완화 정책이 고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성향이 다른 전국 단위 교수 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은 사학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법인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며 "부실한 사학법인일수록 규정을 풀어달라고 요구해왔고, 교육부는 최소한의 양심으로 이를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대학이 직면한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내용으로 가득 찼다"며 "고등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없이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 삼아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과 이른바 인기 학과로의 쏠림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합리적인 내용이라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론의 장으로 나와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해야 한다. 모든 구성원의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부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며, 면담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항의 방문과 추가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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