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하려던 등록금 규제, 고삐 죈 교육부 “사과드린다”

지난해 등록금 규제 완화 논의 중 비상경제체제
다시 등록금 동결·인하 강조…기대 무산된 대학에 “사과”
13년간 국가장학금II로 동결·인하 끌어와
내년 등록금 인상 움직임 더 예의주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교육부가 지난해 대학의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려다 다시 동결·인하를 강조하는 기조로 돌아선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전했다. 장 차관은 “인수위원회 등에서 국정과제를 논의할 때에는 등록금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모아져 가던 상황이었다”며 “논의하던 중 6월, 7월께 경제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등록금은 민생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다 보니 종합적인 판단하에 동결기조를 정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과론적으로 동결, 인하기조로 대체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대학 등록금은 지난 13년간 동결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가장학금II 유형으로 등록금 인상을 자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은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II 유형에 참여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II 유형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과 학생들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38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대학은 13년간 동결해온 등록금으로 인해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지난해에는 정부도 등록금 규제 완화 시그널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도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도하는 기조를 이어갔고, 브리핑을 통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기도 했다.

장 차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고등교육특별회계를 신설해 1조7000억원을 대학 지원 예산으로 추가 확충했고, 대학의 예산 집행 재량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며 대학의 재정 여건이 전년보다 여유를 갖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대학 설립·운영의 4대 요건부터 시작해 다방면에서 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등록금 만큼은 이전 규제를 유지하는 배경에 대해서 “(대학에 대한) 일반 제도적인 규제와 등록금 규제는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장 차관은 “일반적인 규제는 정부나 국회에서 입법된 법을 갖고 대학에 적용하는 내용이지만 등록금 규제는 학생, 학부모 등 민생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 당국이나 범정부 차원의 논의·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례적인 유감·사과 표명 등이 이어졌지만 등록금을 인상 압박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큰 상황이다. 장 차관은 “올해 상반기는 경제 전망이 어려운 반면 물가상승 압력이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학에는 인상 요인이 더 많아질 수 있어, 올해보다 오히려 내년에 주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II 연계지원에서 배제되는 것 외에는 다른 불이익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도 전했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