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4년째 등록금 동결 결정… 대학들 강력 반발

이주호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
고물가 ·고금리 경제 상황 고려
국가장학금 4조4447억원 지원
교대 등 인상 대학엔 유감 표명
각 대학들 “고물가에 재정 한계”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정책을 통해 14년째 시행 중인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올해도 유지한다고 공식화했다. 전국 교육대와 지방 사립대 일부가 10년 넘게 묶여 있던 등록금을 올해 인상한 데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당장 대학들은 “고물가에 대학 재정을 한계에 몰아넣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며,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국가장학금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온 정부 규제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학 등록금 정책은 2010년에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법제화했고,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는 규제로 14년째 동결 상태다.

하지만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이 4.05%로 전년(1.65%) 대비 크게 높아지자 진주교대·청주교대·춘천교대 등 교육대와 지방 사립대인 동아대가 국가장학금 Ⅱ유형 혜택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내년에는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이 5%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과 함께 더 많은 대학이 등록금 인상에 동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교육부가 기존 등록금 동결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대학들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학가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서울 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고물가에 오르지 않은 건 대학 등록금뿐”이라며 “교육부의 압력보다도 물가 압박이 더 심하다 판단되면 대학별로 등록금 인상 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3800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3년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항목별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4조286억 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3677억 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484억 원 등 총 4조4447억 원이다. 정부는 올해 독립 생계를 꾸리며 학업을 이어가는 ‘자립준비청년’의 학업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국가장학금 선발 시 성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진 이들에게 학자금 지원 구간별 성적 기준(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학생 C학점 이상)을 적용했었다. 또 올해부터 전국 대학들이 학부 입학금을 전면 폐지했는데, 폐지된 입학금 중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돼 고지된 학교의 학생에 대해서 교육부가 학생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한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