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언제 나오나요… 전기차 판매량 연초마다 ‘뚝’

“전기차 급증, 보조금 줄여야” 목소리도

국내 전기차 보조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지난달에 대다수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구매를 미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3월쯤 확정될 것으로 보여 전기차 판매 중지 여파는 한 달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기아 판매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EV6는 0대, 니로EV는 1대 팔렸다. 작년 12월에는 각각 1237대, 277대가 팔린 차들이다. 같은 기간 현대차 아이오닉5는 711대에서 76대로, 아이오닉6는 1057대에서 23대로, 제네시스 GV70 전기차는 100대에서 3대로 판매량이 급감했다.

쉐보레 볼트EV와 볼트EUV는 지난달 판매량이 0대였다. 수입차에서도 BMW iX3, 폭스바겐 ID.4, 볼보 C40 리차지, 폴스타2 등의 판매량이 지난달에 모두 0대였다.

/기아 제공

연초에 전기차 판매가 멈춘 이유는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아서다. 작년 기준 서울에선 아이오닉5·아이오닉6·EV6·니로EV·볼트EV에 900만원, ID.4에 837만원의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됐다. 자동차 가격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수요자들은 보조금을 기다리며 구매를 멈추는 분위기다. 국고 보조금은 최근 확정됐으나, 다수의 지자체가 통상 3월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기 때문에 이달에도 전기차 판매는 개점휴업 상태일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보조금은 초기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지급됐는데, 초기 시장 활성화가 어느정도 이뤄졌다는 점에서 보조금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2013년 1464대에서 2019년 8만9918대, 2020년 13만4962대, 2021년 23만1443대, 2022년 39만대로 최근 급증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자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없애고 있다. 중국은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전면 폐지했고, 영국도 작년 6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없앴다. 독일은 2025년까지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올해 보조금 규모를 축소했다. 작년까지 대당 최대 6000유로(약 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 최대 4500유로(약 600만원)로 낮췄다. 독일은 올해 9월부터 개인만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내년엔 보조금을 대당 최대 3000유로(약 400만원)로 더 낮출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전기차 국고 보조금을 2017년에 대당 1400만원에서 올해 최대 680만원으로 낮췄는데, 신청대수가 늘어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2018년 3743억원에서 작년 1조7190억원, 올해 2조930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환경부가 보조금 지원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지원 물량이나 기준도 매년 예산으로 정해져 보조금 지원의 체계성이 부족하다”면서 “보조금은 시장 형성 초기에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시장이 커질수록 보조금 지원보다 수요·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