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논란 ‘조국 징계’ 이번엔 매듭짓나

유홍림 서울대 총장 8일 취임식
1심 판결로 징계위서 논의 시작
조 前 장관측 징계절차 중지 요구

유홍림(61·사진) 신임 서울대 총장이 8일 취임식을 진행했다. 유 총장은 취임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징계라는 과제를 떠안았다.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징계위원회 회부가 결정되는 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측이 곧바로 반박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3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조 전 장관 징계절차가 유 총장 체제에서 매듭을 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대 관악 캠퍼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대내외적 위기와 도전을 생각할 때 서울대의 책무는 크고 엄중하다. 대전환 대응 위한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효율적인 시스템과 불신에서 비롯된 제도, 규제가 길을 막고 있다”며 “서울대를 바꾸는 힘은 구성원 사이 상호 신뢰와 실천 의지에서 온다”고 강조했다.

유 총장은 학부 칸막이를 넘나드는 열린 교육, 산·관·학 연구혁신 플랫폼 개설을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임기 중 목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서울대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 해소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일 유 총장이 취임 후 일주일 만에 조 전 장관 징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대는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직후인 2020년 1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를 해제했다. 하지만 교원 징계 절차는 미뤄왔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게 이유였다. 교육부가 지난해 4월 오세정 전 총장이 징계 의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지적, 오 전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오 전 총장은 임기를 약 2달 남기고 서울대 이사회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지난 3일 1심 결과가 나오면서 더 이상 징계 논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대 또한 판결문 검토 이후 교원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지난 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조 전 장관이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직접 허위경력을 만들어내는 등 수년간 자녀 입시비리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봤다.

이에 따른 징계위 회부 사유는 ▷조 전 장관 딸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 보고서 증거 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 교사 등인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장관 측은 즉각 유감을 표하며 징계 절차 중지를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조 전 장관 딸 관련 혐의 중)뇌물죄는 무죄, 청탁금지법은 유죄로 즉각 항소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는 징계 요구서 접수 날 기준 60일 이내(최대 30일 연장 가능)에 의결해야 한다.

한편, 유 총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이후 1995년부터 28년간 동대학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지난 1일 서울대 28대 총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4년이다.

박지영 기자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