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등록금 인상 대학에 '유감' 표명…"동결 기조 유지"

국가장학금 지원계획 발표하면서 “동결 동참” 요구
법정 상한선 상승에 일부 대학, 등록금 인상 조짐
이주호 “교육부 정책 동참 않고 올린 대학에 유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등록금 인상 대학에 유감을 나타냈다. 올해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이 부총리는 8일 교육부 국가장학금 지원계획 보도자료를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며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어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대학가에 따르면 올해로 15년째 이어진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이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진주·춘천·청주교대에 이어 사립대 중 최초로 동아대가 학부 등록금 3.95% 인상을 결정했으며 부산교대도 학부·대학원 등록금을 각각 4%씩 올리기로 했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최근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이런 법정 인상 한도가 1.65%였지만, 물가상승으로 올해는 4.05%까지 인상이 가능해졌다. 등록금을 법정 상한선까지 올렸을 때와 동결 후 국가장학금을 받았을 때를 비교하는 대학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48.2%(55명)가 올해·내년 사이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가란 질문(114명 응답)에 39.47%(45명)가 ‘내년쯤 (인상)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8.77%(10명)는 ‘올해 1학기에 인상하겠다’고 했다. 총 48.2%가 올해와 내년 사이에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학인된 것이다. 반면 응답자 중 34.2%(39명)는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등록금 동결 정책을 유지하는 한 등록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12.28%(14명)도 ‘인상 계획이 없다’고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체 규제 완화기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등록금 규제는 좀 특수성이 있다”며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상황 변동이 있었기에 동결 인하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장 차관은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정부에서 형성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유감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결과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작년 6월 대구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장세미나에 참석 “대학 등록금 인상은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지만 국가장학금 정책과 연계해 놓았기에 사실상 간접적 규제였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이를 어떤 방식으로 풀까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