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로 대학 생태계 무너진다"…대학교수 1056명 시국선언

전국교수연대회의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면 개정에 반발
"정부 고등교육 기본방향은 신자유화…난맥상 짚어낼 것"

전국교수연대회의 소속 교수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 시장화 정책 폐기를 위한 전국 교수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학 교수 1000여명이 정부의 대학 규제 완화·철폐 정책에 반발하며 시국선언에 나섰다.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교수연대회의)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면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시장만능주의 고등교육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수연대회의는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 단체로 이뤄졌다.

교수연대회의는 이날 시국선언을 통해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을 정면 비판했다.

교수연대회의에 따르면 해당 시국선언문에는 1주일 만에 전국 교수 1056명이 서명했다. 대학 교수들이 고등교육 문제만으로 시국선언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교수연대회의는 전했다.

교수연대회의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은 사학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법인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그런데 장관이 바뀌자마자 대학 구성원과 대화나 공청회 없이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개정안 내용에 대해 교수연대회의는 "교육기관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정까지 모두 삭제했다"며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을 대폭 낮춰서 대학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생긴 돈을 사학법인이 챙기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수연대회의는 이번 규정 개정이 1995년 '5·31 교육개혁'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교수연대회의는 "5·31 교육개혁은 대학의 설립과 운영기준을 대폭 낮추고 대학의 수를 늘리는 것이 골자였다"며 "국제경쟁이 가속화되고 학령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거꾸로 간 개혁의 후유증이 오늘날 대학이 직면한 모든 위기의 근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수연대회의는 "개정안이 합리적인 내용이라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론의 장으로 나와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연대회의는 이번 1차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정부의 '고등교육 신자유화' 흐름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인 송주명 한신대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고등교육 정책의 신자유화를 내걸며 지역대학에서도 공공적인 구조조정 추진하기보다는 시장에 맡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전국 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부총리를 반드시 만나 고등교육 난맥상을 짚어내겠다"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