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노조, ‘달 탐사 연구수당 삭감’ 과기부 공무원 3명 고발

조합원 639명 서명 받아 국민감사청구
2019년 1~5월 달탐사사업단 연구수당 삭감
항우연 노조, 임금청구 1심 승소… 항소심 진행 중

12월 17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다누리 임무 운영 관제실에서 연구진들이 1차 달 임무궤도 진입 기동을 수행하고 있다. /항우연 제공

달 탐사선 다누리 개발 당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소속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삭감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료들이 고발됐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은 다누리 개발 당시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었던 최원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죄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과기노조는 같은 사안에 대해 조합원 639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도 청구했다.

앞서 항우연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원 16명은 2019년 1~5월 사이 연구수당이 예산에서 부당하게 삭감돼 총 1억여 원이 미지급됐다며 2020년 4월부터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과기노조는 지난해 4월 ‘달 탐사 사업이 중단되지 않았고, 연구원들은 계속 업무를 수행했다’는 법원 판단으로 1심 승소했다. 현재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과기노조는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이 연구수당 5개월 치를 삭감하라는 내용을 항우연에 이메일로 직접 전달해 부당하게 임금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해당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면서 과기정통부가 직접 수당 삭감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커졌다.

과기노조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등에서 외부전문가 점검평가단은 예산을 삭감하도록 권고할 권한도 없다”며 “예산을 삭감하도록 지시한 2019년 6월 25일에는 달 탐사 사업 점검평가가 아직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는 두 차례 사업 기간 연장 끝에 지난해 8월 미국에서 발사돼 달 상공 궤도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어려운 연구개발을 완수한 연구원들은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깎이는 수모를 겪고 민사 소송까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신명호 과기노조 정책위원장(항우연 지부장)은 “연구개발사업 중에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삭감 지시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직권남용”이라며 “과기정통부가 일선 연구개발에 위법하게 개입한 책임을 지도록 부득이하게 국민감사청구와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과기노조는 과학기술노동자의 기본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설립됐다.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극지연구소(KOPR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에 각 지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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