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이사회 “한국 정부,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대책 마련해야”

시민단체 앰네스티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4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에서 한국 정부에 ‘온라인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권고가 최초로 나왔다고 7일 밝혔다.

UPR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약 4년 반 주기로 193개의 유엔 회원국이 각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상호 검토하고, 심의를 통해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이번 심의에서 아일랜드·이탈리아 등 9개국은 2020년 ‘N번방’ 사건 등 한국의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내외 민간기업이 온라인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모든 형태의 온라인상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독려할 것 △온⋅오프라인상 여성과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근절시킬 것 △젠더기반 고정관념을 근절하고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한국 정부에 주문했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성폭력 근절에 대한 권고가 대거 언급된 점은 지난 검토 이후 최근 5년간 한국 사회 내 부상한 새로운 유형의 인권 침해를 국제사회가 확인하고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지할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