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업은 대학등록금 인상 조짐에 제동 건 교육부..동결 공식화

교육부가 올해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공식화했다.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시했다. 대학 등록금은 정부 규제로 2009년부터 사실상 동결 상태였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고물가의 영향 등으로 올해부터 인상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교육부는 8일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학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학 등록금은 2010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인상률 법정 상한까지만 올릴 수 있다. 인상률 상한은 매년 물가 상황을 반영해 결정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4.05%다. 하지만 교육부가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지원에 나서면서 등록금 인상길이 막혔다.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들은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등록금 인상은 주요 교육대학들이 주도하고 있다. 사립대 중에서 부산의 동아대도 등록금 인상에 나섰다. 정부는 다른 대학들의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4조4447억원이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선발 시 성적기준을 폐지한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초·차상위 고등학생을 선발해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의 경우 올해 2학기부터 성적기준을 완화한다.

다자녀 장학금 지원대상도 청년 중심으로 개선한다. 2학기부터 지원 대상을 만 39세 입학자까지 한정하고, 만 40세 이상 입학자는 국가장학금Ⅰ 유형으로 지원한다. 올해부터 폐지된 입학금 중 실비용분은 등록금에 산입해 학생들에게 고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