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 4조4447억원 규모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

I유형, 학령인구 감소로 지난해보다 1040억원 감소…II유형은 동일
이주호 "등록금 인상 대학에 유감"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원생, 유학생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고등교육 재정 지원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육부는 9일 총 4조4447억원 규모의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국가장학금 지원사업(I유형, II유형) 4조286억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3677억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484억원이다.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중 I유형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지난해보다 1040억원 감소한 3조6486억원이고,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기 위한 II유형의 지원금은 지난해와 같은 3800억원이다.

근로장학금은 교내근로 시급 인상분이 반영돼 지난해보다 173억원 증가한 3677억원이고 우수학생 국가장학금도 계속 지원 인원이 증가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보면 지난해와 달리 신청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되는 등 신청 대상자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2022년까지는 성적 기준(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학생 C학점 이상)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차상위 고등학생을 선발해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은 올해 2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완화(고교성적 2등급→3등급)한다.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은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한다. 기존 등록금 전액 지원 기준은 △기초~5구간은 전 학기 △6~8구간은 1년이었다.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청년 중심으로 개선된다. 올해 2학기부터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법령 등에서 청년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만 39세 입학자'까지로 한정하고, 만 40세 이상 입학자는 국가장학금I유형으로 지원한다.

올해부터 폐지된 입학금 중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돼 학생에게 고지되며, 교육부는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며, 모든 신·편입생은 2023학년도 1학기 2차 신청기간(3월15일 18시) 내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며,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동결·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