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단체들 "공공성 후퇴한 풍력개발계획 철회해야"

제주시 한경면 한경풍력 발전단지.2020.11.10/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시민단체들이 제주도를 향해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도내 20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8일 성명을 내고 "도의 계획은 마을주민이 주도해야 할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을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게끔 바꿔놓는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하던 풍력개발사업의 계획입지 지정 권한을 민간 참여 형태로 바꾸려는 이유는 풍력개발에 속도가 붙지 않으니 공공주도를 빼고 민간이 사업을 추진하게 만들어 사업속도를 높이겠다는 말"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그러나 현재 민간이 마음대로 입지를 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들어온 풍력사업들도 이제야 운영을 시작하거나 첫 삽을 뜨는 단계"라며 "공공주도로 하지 않아도 속도가 나지 않는데 이에 대한 평가나 분석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특히 현재 계획상으로는 마을의 지분 참여율이 1%든 0.1%든 상관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면서 "이번 계획은 마을이 주체가 되는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을 방해할 뿐 아니라 마을에 귀속돼야 할 이익이 민간에게 독식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이를 방지하려면 제주에너지공사가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였던 기존의 구조를 유지하든가 최소한 마을 지분이 과반 이상이 돼야 사업이 가능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도는 이번 계획을 철회하고 대안을 깊이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도는 오는 9일 오후 4시 제주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이번 계획에 대한 2차 토론회를 연다.

이번 계획에는 공공에서 풍력자원 개발 적합 입지를 사전 발굴하는 내용과 제주에너지공사가 개발에서 운영까지 사업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