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속도조절에… SK·포스코, 사업성 타격

정부, 원전 중심 전력 믹스 개편
오는 2036년 원전 발전비중 35%
민간 발전사 역할 축소 우려↑

정부가 원자력 중심으로 전력 믹스(발전원별 발전량 비중)를 개편한다고 밝히면서, SK E&S,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민간 발전사의 사업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력 수급 측면에서 원전이 아닌 다른 발전원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면서 관련 업체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 지원 감소로 그간 추진해온 신사업 투자 회수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0년 기준 국내 발전원별 비중은 원자력이 32.4%로 가장 커질 전망이다. 다음은 액화천연가스(LNG) 22.9%, 신재생에너지 21.6%, 석탄 19.7%, 수소 및 암모니아 2.1%, 기타 1.3% 순이다. 2036년에는 원자력을 34.6%까지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다시 30%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제일 오른쪽이 월성 4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이번 계획안의 핵심은 석탄 발전을 대폭 축소하고, 그 자리를 원자력이 채운다는 데 있다. 통상 정부는 2년에 한 번씩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해왔다. 지난 2020년 12월에 발표된 9차 전력기본수립계획의 경우 원전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 초점을 뒀다. 당시에는 2030년 기준 발전원별 비중이 석탄 29.9%, 원자력 25.0%, LNG 23.3%, 신재생 20.8% 등으로 제시됐다.

신재생에너지는 9차 때와 마찬가지로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보급 속도는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30%) 달성 시점을 기존 2030년에서 2036년으로 늦췄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소규모 태양광 위주의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이 줄고, 관련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석탄 32.4%, 원전 29.8%, LNG 27.2%, 신재생에너지 9.2% 등이다.

원전이 중요한 전력원으로 부상하면서 발전업계 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100% 자회사로 두고 있는 한국전력(한전)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 있겠지만, 민간 발전사 입장에선 향후 역할 축소에 대한 고민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시장 개편이나 신재생에너지 정책 지원 약화도 민간의 사업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승민 한국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 연구원은 “한수원의 전력시장 내 입지가 강화되면서 한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최근 급등한 석탄, LNG 연료비 비중 감소 등으로 전력 구입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한전 입장에선 호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LNG 위주의 민간 발전사는 중장기적으로 사업 안정성이 약화할 수 있다”며 “사업다각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모멘텀도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력시장 개편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발전원별 시장을 다원화하고, 발전사 간 경쟁을 유도해 SMP 상한제처럼 전력도매가격 하락을 유도한다는 목적이다. SMP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도매가격인데, 이 가격에 상한을 둬 한전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간 민간 발전사들은 SMP 상한제가 민간의 수익을 빼앗아 한전 적자를 메우는 방편이라고 반발해왔다.

이 연구원은 “이번 개편안에 담긴 정부 정책 기조는 저렴한 발전원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발전시장에 가격 경쟁을 도입해 극심한 적자를 기록 중인 한전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민간 발전사 중에서도 원가 경쟁력이 부족한 발전사들의 수익성이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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