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명에게 1억2400만원 찾아줬다, 성북구의 비결은

[특별 기고] 소멸시효 임박한 과·오납 세금
구민 일일이 찾아 안내, 환급 도와
성북구의 적극행정 노력 결실
소통 공간 넓혀 다양한 의견 청취
더 나은 행정으로 만족감 드릴 것

이승로 성북구청장./ 성북구

최근 성북구청 세무2과 윤승모 주무관이 주민에게 1억2400만원을 돌려드린 일로 언론에 보도됐다. 소멸시효(5년)가 다가왔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과‧오납금의 납세자 224명을 일일이 찾아가 환급액과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최소 몇만 원부터 최대 4000만 원을 돌려드린 것이다.

환급대상자 대부분은 고령 노약자 또는 생계를 해결하느라 과‧오납 세금에 대한 안내나 정보에도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이었다. 성북구청 세무과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서비스’를 시작한 뒤 윤승모 주무관의 활약 덕분에 성북구 전체가 많은 격려와 칭찬을 받았다.

윤 주무관은 2022년 성북구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중 한 명이다. 그 외에도 만 24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이 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성북 아이랑 안심택시 사업의 여성가족과 황선욱‧강은경 주무관, 골목길 주차난을 해결한 부설주차장 공유(개방) 사업의 교통지도과 신효경 주무관, 문화유산이 많은 성북동을 체험할 수 있는 성북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한 문화체육과 차윤경 주무관 등이 선발됐다.

성북구의 적극행정 노력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2023년 1월부터는 구청장 직통 민원문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 담당자를 찾기까지의 불편을 덜고,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이다. 건의나 불편‧고충 사항을 문자로 보내면 답변과 진행사항을 5일 내에 문자로 전송한다.

이에 앞서 성북구는 ‘현장방문’과 ‘1일 현장구청장실’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동안 약 1530개소의 소외‧취약계층 시설, 주요 추진사업 현장, 재난‧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했다. 관내 20개 전체 동별로 지역문제를 논의하는 1일 현장구청장실은 총 1270건에 달하는 주민 제안을 담았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송출로 약 15만 명의 구민과 소통하는 성과를 이루며 “세상에서 가장 큰 구청장실을 가진 구청장”이라는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별명도 생겼다.

행정은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수행해야 하지만 기존의 행정방식은 주민의 수요와 기대에 대한 즉각적인 부응이 어렵고, 지역 현안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소통의 현장을 넓히면 어떨까? 소통 공간은 행정과 공직자의 적극성만으로도 무한대로 확장한다.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한 공직자에겐 인사 혜택을 주고 소극적 자세로 주민의 불편을 야기한 공직자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것이다. 여기에 일반 주민도 우수사례‧우수 공직자 심사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면 더욱 나아질 것이다. 특히 앞서 거론한 적극행정 공무원들처럼 적극행정 사례가 더 많이 누적된다면 1억2400만 원을 환급받은 224명뿐 아니라 더 큰 삶의 질을 더 많은 주민께 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