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을 통한 ‘유아학교’ 체제로 나아가야

정정희 (사)한국유아교육학회장·경북대 교수

작년 12월 1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청이 전담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후 교육부는 2023년 1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보통합으로 ‘출생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책임교육과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법률에 대한 일괄적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통합기관 모델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유아교육과 보육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유보통합이 이번 정부에 들어서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유보통합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라 여겨졌던 부처 일원화와 교육부로의 통합부터 이루어지자 유보통합 실현에 대한 기대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앞으로 유보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안까지 모두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2025년부터 교육부로 관리체계가 통합되는 것이 확정되어 유아교육자로서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세안들에 대해서는 유보통합 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 추진단이 관계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의견 공유와 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여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유보통합안이 제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보통합의 필요성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돌봄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지만 제도적으로는 출발점과 목표 및 지향점을 달리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이 상이한 경로로 발전해 왔다. 유아교육은 공교육 부처 소관으로 교육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 왔으며, 보육은 사회복지 부처 소관으로 취업모를 대신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후 198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아동발달과 권리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자 영유아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이와 같이, 교육과 돌봄으로 이원화되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능적 특성이 유사해 짐에 따라 OECD 국가들은 유보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유아교육과 보육 이원화 체제의 비효율성과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통합하면서 누리과정 지원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단계별 유보통합추진방안」을 추진하였는데 정보공시와 기관 평가 등 통합이 용이한 사안들에 한해 일부 통합이 진행되었고 통합의 핵심 부분인 관리부처와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단계까지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현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포함하여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유보통합추진단이 구성되어 2025년까지 교육부를 소관부처로 하는 통합을 발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유보통합의 기대효과

유보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모든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여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영유아들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질 높은 교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평등권’ 보장이 필요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동일 대상에 대해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각기 다른 행정부처에서 관리함으로써 유아교육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의 효율성, 형평성, 일관성 측면의 불합리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 운영의 투명성, 책무성을 높이고 유아교육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부처 일원화를 통한 일관된 전달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미 유보통합을 실현한 OECD 국가들 대부분이 교육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교육부를 통합부처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하여 학교 체제를 갖춘 보편적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초중등과 같은 각급 학교와의 연계성을 가지며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로 행정부처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보 이원화는 양 기관의 교사 자격 및 교육여건이 현저히 달라 교육 서비스 질에 있어서 격차가 발생하고, 부모의 유아 교육기관 선택에 혼란을 줄 뿐 만 아니라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간의 연계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유보 이원화는 영유아의 공정한 출발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유보통합을 통해 동일한 연령의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 다닐 수 있는 접근성을 보장해 줌과 함께 어떠한 기관을 선택하더라도 동등한 교육의 질이 보장되고 유아 개개인의 발달이 최적화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유보통합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 충돌로 인해 많은 갈등이 야기되어 왔다. 오랫동안 완성되지 못한 유보통합이 이번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실현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어 유아교육과 보육계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다른 어떤 관련 집단의 이해관계나 이익보다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영유아”들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 정부 임기 내에 완전한 유보통합이 실현되어 우리나라 영유아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첫 출발을 ‘유아 학교’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