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공익제보 활용한 검찰송치 2년간 142건

포상금은 총 25건에 3198만원 지급

경기도청 전경.(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공익제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최근 2년간 공익제보 723건 중 142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수사직무 관련 공익제보는 2021년 404건, 2022년 319건 등 총 723건이고, 이 가운데 불법행위가 드러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021년 87건, 2022년 55건으로 총 142건에 달한다.

142건 중 2021년 15건, 2022년 10건 등 총 25건이 공익제보 포상금 대상에 결정돼 3198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분야별로는 환경분야가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 3건·공중위생 1건·동물보호 1건 이다.

주요 제보 사례로는 “A 제조업체(포소화약제)에서 B화학의 포소화시설(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에 당초 설계된 포소화약제와 다른 물질을 주입한 것 같으니 성분검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제보자에게 392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수사 결과 A 제조업체는 B 화학에 납품한 포소화약제를 제품검사도 받지 않은 채 유통했다. 더구나 B 화학에 설치된 포소화 설비(유류화재 시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를 무등록업체 C에 도급·시공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B 화학 관계자 및 공사를 도급받은 C 업체 대표가 입건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한 공익제보는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2019년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시행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사법 처분이 완료되고 공익 증진으로 평가된 경우에 대해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