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중산층 난방비 지원

취재1팀 김소연 기자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여당과 기획재정부 등은 에너지 취약계층·차상위계층에 이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원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이 같은 소식에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은 일견 반가울 수 있겠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재정 문제 등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통계청에서 주로 활용하는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위소득 50-150%로, 비중은 약 60%에 달한다. 즉 10가구 중 6가구에 해당하는 셈으로, 이들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게 되면 정부가 난방비 지원에 투입하기로 한 1800억원 만으로는 부족해 추경이 불가피해진다.

추경으로 돈을 풀면 물가는 더욱 오르기 마련이다. 지역의 한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아직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추경은 물가 상승은 물론 국가채무 증가로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정을 동반한 한시적 난방비 지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이미 정부는 올 들어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줄여 리터당 99원 올렸다. 한국전력 등 공공부문의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필연적인 상황에서 한시적인 난방비 지원은 '조삼모사'가 될 뿐이라는 지적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전 국민 지원금 형태의 현금 살포식 지원보다 취약계층을 위한 두터운 핀셋 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더불어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에너지비용 관련 충격을 줄여나가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설명한다.

물론 이 같은 실질적인 대책들도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이뤄냈을 때 의미가 생길 것이다. 정권책임론을 운운하며 지지부진한 머리싸움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 겨울을 허투루 보내기 보다, 민생을 위한 결단으로 국민들의 고민과 걱정을 줄여줘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