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 국무위원 탄핵 가결되나…국회 오늘 ‘이상민 탄핵소추안’ 표결

야3당 6일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당일 본회의 보고
野 당위성 강조하며 김진표 국회의장 압박할 듯

2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野)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지 주목된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다수인 야당의 요구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이 장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국무위원’이 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은 지난 6일 당론으로 채택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는 당일 본회의에도 보고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아직 탄핵소추안 상정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상민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김 의장을 최대한 압박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오전 중으로 김 의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탄핵소추안은 탄핵소추는 발의 후 첫 본회의 보고, 이후 24~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 30분 전인 이날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 시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전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상정이 유력하다”며 본회의 전원 참석을 독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단장과 김승원 법률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 찬성표만으로도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능하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제헌 국회 이후 여러 차례 발의가 이뤄졌으나 가결에 이른 경우는 없었다. 역대 탄핵소추 가결 사례는 3건인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것이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