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韓 수출규제,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보복”

8일 출간 아베 회고록에 담겨
“文 확신범… 해결책 마련 안해”

지난해 7월 사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회고록(사진)에서 2019년 7월 취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일제강점기 (징용공)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보복 조치였음을 확인했다. 이는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무관하다고 밝혀 온 그간의 일본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

8일 공식 출간을 앞두고 7일 일본 서점에 배포된 ‘아베 신조 회고록’에서 아베 전 총리는 “징용공 배상 판결이 확정된 뒤 아무런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수출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아베 전 총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반일을 정권의 부양 재료로 쓰고 싶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확신범”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수출 규제에 대해선 “한국의 반도체 재료에 안보상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신뢰 관계가 있었다면 조금 다르게 대응했을 것이다. 국가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역 관리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 “굳이 두 문제가 연결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한국이 징용공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적었다.

한국이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아베 전 총리는 “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출 관리를 엄격화하는 일본의 조치는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도 인정되는 것”이라며 “그들(한국)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지소미아 파기안을 냈다. 한·일 간의 정보 공유를 중시하는 미국의 불신을 샀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아베 전 총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뒤 정의용 당시 대통령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만났을 때 상황도 책에서 전했다. 그는 “서 전 원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다, 김정은은 훌륭하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