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부결 기대 속 '실세형 차관' 카드 만지작

공식 입장 자제하며 사태 주시…내부선 "李 사법리스크 물타기"
탄핵안 통과 땐 '실세형 행안 차관' 검토…대통령실vs野 '전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표결을 앞두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의 충돌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실세형 차관' 임명 등 행안부 장관 부재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하며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8일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 3당은 지난 6일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176명 명의로 발의, 국회에 보고했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힘만으로도 가결될 수 있는 셈이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이 장관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야(巨野)의 폭거'로 보는 인식이 팽배하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할 목적으로 민주당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탄핵소추안) 절차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식 입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국무위원의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요건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국회가 이태원 참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국정조사를 했지만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어느 하나 나온 것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탄핵소추안이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을 전제로 국회 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분분했던 만큼 일부 '이탈표'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상황을 대비한 '시나리오'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대표적으로 장관의 부재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실세형 차관을 내세우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참사 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행안부 차관을 실세형 인사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중지되는데, 행안부 장관의 부재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우려면 정통 행정 관료 출신인 한창섭 차관보다는 부처 장악력과 리더십이 있는 실세형 차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재난 안전과 지방균형 발전, 각 부처를 조율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행안부의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 방안은 다양한 방법과 여러 각도로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장관의 탄핵안이 통과되면 차관이 장관 대행으로 공무에 임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적인 빈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실세형 차관의 조건으로는 "업무 추진력과 부처 장악력"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 중에서 법조인 출신을 행안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신망이 두터워 부처 장악력을 기대할 수 있는데다 인사 검증도 이미 거쳤다는 점에서다.

대표적으로 검찰 출신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거론된다. 또 검찰에서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이원모 인사비서관과 최근 대통령실에 합류한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도 하마평에 오르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이 실세형 차관 교체를 추진하면 야당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가 나오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7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견제권을 무력화하겠다는 발상"이라며 "헌정질서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대통령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