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과 통합적 개발

새해를 맞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시장·군수 연석회의에서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위한 8대 과제를 발표했다. ▲지방대학 활성화 ▲6급 이하 공무원 직급 통폐합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디지털 농업 대전환 ▲공공의료 서비스 혁신 ▲천년 건축물 조성 ▲외국인 광역비자 도입 ▲철도·도로 재구조화다. 이 가운데 디지털 농업 대전환은 민선 8기 경북에서 박차를 가하는 농정 기본 방향이다. 지난해 경북도는 ‘농업은 첨단산업으로! 농촌은 힐링공간으로!’라는 농정비전을 선포하고 농업·농촌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은 이런 대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다.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은 하나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구성된 농촌 마을이다.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이 구심점이 되고 일반농업은 공동영농으로 기술 및 인력 문제를 해결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이다.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 저성장 시대,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신냉전 체제, 포스트 코로나 등 시대적 대전환을 아우르는 다양한 요인과 함께 농업·농촌도 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경북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경북의 농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고령화도 심각하다. 경북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2019년 기준 지방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소멸고위험 지역이 7곳에 달한다. 2015년 인구총조사 기준 가구수가 20호 미만인 소멸위기 과소마을도 112곳이다. 이 가운데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은 경북도가 인구소멸 대책으로 기획한 정책 과제 중 하나다. 기존 농촌의 한계를 넘어 첨단농업과 공동영농, 미래를 이끌 청년농과 경륜을 지닌 농업인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다. 경북도는 지난해 시·군 공모 과정을 거친 후 예천군·문경시·구미시 3개 지역을 선정해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공동영농, 농가 조직화 및 규모화, 스마트 농업, 스마트 빌리지(지능형 마을), 6차산업화, 청년 유입, 정주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많은 정책사업과 개념들이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과 연관돼 있다. 타운 조성사업의 핵심은 다양한 영역에 분산된 사업을 농업·농촌 대전환을 구심점으로 통합 추진한다는 데 있다. 부처별로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내에서도 다양한 단위사업으로 분산 추진하는 관련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다. 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일정 공간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역량을 바탕으로 대전환을 추구한다.

농촌 개발과 관련한 정책들은 농정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촌공간에서는 여러 정책이 서로 맞물려 있다. 이러한 영역들을 함께 연계할 수 있는 정책 추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농촌 개발을 별도 추진하기보다는 복지·노동·고용·교육·농업 정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촌 정책 사업은 다양한 부처에 걸쳐 있다. 이 때문에 부처별 칸막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 중복과 비효율성이 크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을 통해 개별 단위 사업이 속한 정책 영역간 칸막이를 없애고 지역 수준에서 통합적인 계획과 실행을 추진할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지역 단위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사업이 중앙정부의 부처별 칸막이 문제를 극복하고 농업·농촌 개발을 공간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지방 농정 모델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채종현 (경북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