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에 못 미치는 고향기부제 초반 성적표

한달 지났지만 10억 넘는곳 없어
홍보 활성화·기부금 한도 높여야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되는 게 아닌가 싶다.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 이야기다. 고향기부제 초반 성적표가 기대에 못 미쳐 걱정이다. 고향기부제는 도시민 등 출향인사들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외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면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농특산품 등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보내준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촌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올해 1월1일 새로 도입됐다. 그런데 시행 한달이 지났지만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안타깝다. 본지가 각 도청과 시·군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특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가운데 모금액이 10억원을 넘은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또 기초지자체 중에서 1억원이 모아진 곳은 없다. 이 정도 금액은 당초 도입 취지인 주민복리 증진 등에 쓰기에 태부족하다. 그동안 집행한 광고비와 제반 비용 등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당연히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농특산물의 양도 많지 않아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사실 제도 시행 이전부터 연 기부금 규모가 987억원에 그칠 것이라는 잿빛 전망이 있었다. 전국 226개 지자체로 나눈다고 가정하면 평균 5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고향기부제 인식률을 9.5% 정도로 적용했을 때다. 다만 인식률이 20%면 2077억원, 30%로 높이면 3116억원이 걷힐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까지도 주변에 고향기부제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만큼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제도를 설명해주면 기부에 동참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만약 홍보를 활성화한다면 기부금이 크게 늘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우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하다. 개별 전화·서신은 물론 향우회 등 사적모임에서 홍보 활동을 불허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홍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개인으로 한정한 기부 대상도 기업이나 단체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연간 500만원으로 묶여 있는 기부 한도액도 늘려야 한다.

어렵게 물꼬를 튼 고향기부제가 실패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서둘러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금은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