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알맞은 인구, 국민 생각 따라 도출해야

이문우 전 원주 학성중 교장

국가는 인구가 많아야 국력이 신장한다. 이대로 출산율이 떨어지다가는 젊은이 한 사람이 부양해야 할 노인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출산율 제고에 애쓰고 있지만 별로 효과를 얻지 못하는 듯하다. 지금 아이를 많이 낳으면 그들이 20여년 후 노인들을 부양하겠지만 65년 후에는 이 아이들도 늙어 젊은이들에게 의지해야 할 때가 될 것이다. 거꾸로 지금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면 65년 후 노령 인구가 적어져 편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인구 문제는 근시안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어도 1000년을 내다보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젊은이들이 부담 갖는 것은 비단 노년층 부양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을 키우고 공부시키는 것이 더 힘들기 때문이다. 아이를 적게 낳으려는 국민이나 많이 낳기를 바라는 국가의 셈법이 서로 다를 뿐이다

국민들은 우리나라 인구가 심각한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머리와 피부로 느끼고 여러모로 터득했다. 우리나라 인구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도 인구가 더 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이고 설득력이 부족하다. 1970년대만 해도 인구를 더 늘리면 안 된다고 교육해 왔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아졌는데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괴리가 크다. 국가적으로 많이 낳아야 한다고 주장해도, 아이 하나를 자립시킬 때까지 수억원이 들어가므로 많이 낳으려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국가의 생각보다 국민 각자의 생각이 더 옳을 수도 있다. 저출산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각자 가정 여건상 더 이상 낳지 않는 것이 알맞다고 판단한 결과라는 것이다.

양봉업자가 벌을 키울 때 한 곳에 보통 50여 통만 키우고 그 이상 늘리지 않는다고 한다. 한곳에 100∼200통을 놓으면 꿀을 2∼4배를 뜨는 것이 아니라 벌의 숫자가 늘어나 오히려 꿀 수확이 더 적어진다는 것이다. 한곳에 있는 꿀의 양에 맞춰 벌통의 숫자를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도 한정된 땅덩어리에 인구가 과밀하면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진다. 양봉업자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인구밀도가 너무 높으면 모든 환경이 열악해지고 자연스레 최소한의 자녀만을 낳아 기르겠다는 심리가 작용한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도 낮은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구 자연조절의 귀결로 여겨지는 만큼 출산율이 낮다고 근심으로만 받아들일 일은 아니다. 우선 국가에서는 각 분야를 망라한 각계각층 원로들이 모여 인구 문제를 논의하되 우리나라 여건에 알맞은 적정인구를 도출해내야 한다. 세월에 따라 적정인구도 변할 것이니 10년이나 20년 주기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은 국가보다 자신과 가정을 위해 몇 명을 낳을 것인지 결정한다. 인구문제에 관한 한, 국가가 출산의 주체인 국민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