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외주 처리 속여 1억원 가산금 챙긴 노인요양원

영월 소재, 내부고발 감사 적발
가산금 환수·업무 정지 조치
입소자 34명 시설 이전 등 불편

영월읍의 A노인요양원이 허위로 일부 세탁물을 처리했다고 속여 1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가산금을 받아 챙긴 사실이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요양원 직원 내부 고발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일부 세탁물 외주 용역비로 8개월분 9640여만원의 가산금을 청구해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대신에 A노인요양원측은 요양보호사 등을 통해 일부 세탁물을 처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측은 A노인요양원을 상대로 부정하게 수령한 가산금 환수 조치를 내렸으며 영월군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업무정지 113일의 행정처분을 했다.

때문에 입소자 34명은 인근 충북 제천시 등의 요양병원이나 일반 요양시설로 옮겨 가는 극심한 불편을 겪기도 했다.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21명은 고용보험 처리나 타 직장과 연계해 이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허위로 외부 용역을 통해 세탁물을 처리한 것처럼 속여 부정한 방법으로 가산금을 수령한 매우 나쁜 사례”라고 비판했다.

지난해에도 춘천시 소재 A요양병원의 경우 입·내원 일수를 증일 청구하거나 거짓으로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거짓청구로 발생한 부당이득은 환수 조치됐고, 추가로 업무정지 69일 조치도 내려졌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에 공표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상·하반기를 나눠 연 2회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을 공표하고 있다. 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