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낫다"는 논문, 주목해 봐야

안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효과적인 복지 제도라는 논문이 나왔다. 박기성 교수(성신여대)는 이 논문에서 기초생활보장제(현행 복지제도)와 안심소득, 기본소득 등 세 가지 복지 제도가 소득불평등도와 실업률,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안심소득이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가장 적고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는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기본소득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은 큰 데 비해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는 적었다. 박 교수는 한국경제학회가 최근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논문을 발표했다.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몰고온 폐해 중 하나인 소득 양극화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미래형 복지 제도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차이점은 안심소득이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는 반면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즉 안심소득은 지원 대상을 소득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으로 제한하고 지원액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을 두는 방식이며, 기본소득은 모든 계층에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두 제도는 학계뿐만 아니라 현실 정치에서도 뜨거운 논쟁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안심소득 도입을 공약했으며 서울시가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을 3년간 지원하면서 소득격차 해소, 삶의 질 개선, 근로의욕 감퇴 등의 긍정·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창해온 소득지원 제도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박교수의 논문이 관심을 끄는 것은 현실 정치의 쟁점으로 등장한 두 제도에 대해 국내 학계 처음으로 계량적 분석을 시도한 점이다. 그 결과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현행 복지예산에서 30조원을 떼어내 안심소득으로 대체하면 소득불평등도가 크게 개선(4.81%)되는 반면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면 오히려 악화(-0.98%)되는 결과가 나왔다. 재원은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기본소득은 양극화의 해법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