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환시장 개선안 방향 맞지만 투기성 자본 대책도 필요

오재우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JP모건 등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한다. 외환시장 마감 시간도 오후 3시30분에서 새벽 2시로 대폭 연장되면서 선진국처럼 24시간 개방이 궁극적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7일 밝힌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은 그동안 외환위기 이후 두려움으로 굳게 닫아놓은 시장의 빗장을 열어젖히겠다는 선언이다. 국내 외환시장에 대한 해외 플레이어들의 접근성을 확대해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환율 안정성을 꾀하겠다는 뜻인데 시의적절한 조치로 여겨진다.

우리 외환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현실이다. 지금까지 금융기관 간 거래하는 외환시장은 국내 금융기관만 참여했다. 해외에 소재한 외국 은행 등이 참여하려면 국내지점을 설립하거나 국내 금융기관의 고객으로 등록해야 했다. 직접 참여가 사실상 봉쇄됐다. 거래시간도 6시간30분에 불과하다. 역외에서 24시간 자유롭게 거래된 달러·유로·엔 등 세계 주요 통화 시장과 확연히 대비된다. 외국 금융사 파워에 지레 겁먹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규모 폐쇄 구조는 한국 실물경제 및 주식시장의 위상에 비해 외환시장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현물환 시장 하루 거래량은 2008년 78억1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90억4000만 달러로 14년간 15% 성장했다. 반면 무역 규모와 주식시장 거래량은 같은 기간 각각 65%, 109% 급증해 대조를 보였다. 외환시장은 국내외 자본이 오고가는 길이나 다름없다. 글로벌 시대에 조금의 막힘도 없어야 한다. 한국 무역과 실물경제는 첨단 고속도로를 달려야 하는데 눈앞에 비포장도로가 깔려 있는 격이다. 막대한 이동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칫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외환시장 개방에 대한 자신감은 갖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 특히 외국 자본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 불거질 투기성 자금의 시장 교란에 대한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대외 의존도가 높아 환율 전쟁에 취약한 곳이 한국이다. 지난해 킹달러의 유탄을 맞은 경험도 있다. 당국은 헤지펀드가 외환시장 참여를 못하도록 하겠다 했지만 외국 은행을 앞세울 경우의 대비책 마련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날 외환시장 개선 방안은 외환위기 이후, 아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가장 큰 변화라는 평이다. 대변혁인 만큼 제도 연착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시장과의 소통, 꼼꼼한 법령 개정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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