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코앞인데 정부는 뭐하나

세계 최대 수산물 소비국 불안 가중, 관련산업 붕괴 위기 적극 대응 촉구

올 봄 또는 여름으로 예고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내 수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진다. 방류가 현실화 하면 관련 산업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80% 이상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소비가 50%만 감소해도 피해액은 3조~4조 원에 달한다. 수협이나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 관련단체들은 기구를 만들어 대책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수산업계가 아무리 이해당사자라 해도 국가간 분쟁에서 민간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고, 사후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 주체도 아니어서 우려 표명이나 대책 촉구에 머물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보인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일본 정부는 2011년 사고 발생 직후부터 10년 이상 차근차근 준비해 오염수 처리방법과 시기 결정 등 단계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 설득 작업도 병행했다. 그러나 바로 인접국이자 최대 피해예상국인 한국은 방류 저지를 위해 실행에 옮긴 게 사실상 없다. 일본과 실타래처럼 얽힌 여러 외교현안을 감안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오염수의 위험성은 국내외 전문가를 통해 이미 알려졌다. 일본이 아무리 첨단공법으로 물을 정화한다 해도 주요 방사능 물질이 걸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시설조차 성능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이들도 많다. 이런 자료를 확보하고 정교하게 다듬어 일본에 대응해야 할 임무는 누구도 아닌 우리 정부 몫이다. 그 수단 중 하나가 국제재판소 제소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검토한다는 말뿐 아직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 방류를 아예 기정사실로 할 거면 괜찮다는 증거를 내놓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는데 이 작업마저도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대책이라고 내놓은 건 해양 모니터링 감시와 장비 확충, 선박평형수 추적 강화 정도다. 방류된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어떻게 돌고 얼마만에 우리 앞바다로 오는지 시뮬레이션을 뒤늦게 수행해 결과는 이달 말에야 나온다. 방류를 불과 몇달 앞두고서다.

원전은 저렴한 전력원이자 수출 효자 산업, 다른 한편으론 방사능 위험시설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성격을 갖고 있다. 원전과 떨어져 사는 사람은 이용가치가 높다고 박수치지만 이를 끼고 있는 도시민의 입장은 정반대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대하는 국내 정서도 비슷하다. 수도권 주민이 서해 앞바다에 있는 수십기의 중국 원전에서 비정상적인 가동 결과로 탄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대량 방류하겠다고 해도 현재와 같은 입장일지 자문해야 한다. 부산처럼 수산업 비중이 높은 도시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는 내 집 밥상이자 생계의 문제다. 국내 수산물 소비는 세계 1위다. 해안도시 뿐만 아니라 생선과 미역을 먹는 국민 모두가 당사자라는 말이다.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에 답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