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다시 출두하는 李,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진실 밝혀라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10일 오전 다시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등 40여 곳에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압수 수색을 벌였다. 특히 백현동 의혹 영장에는 이 대표와 최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청 정책비서관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146차례, 이 대표가 ‘승인했다’는 표현은 18차례나 등장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정 정책비서관을 통해 김 씨로부터 ‘내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인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공개됐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게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높여주고 민간 임대 비중을 10%로 대폭 줄여 3000억 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사건이다.

수많은 의혹이 꼬리를 무는데도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에 올인해왔다. 이 대표는 두 차례의 검찰 출석 당시 답변서만 제출하고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수사 검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검수완박2’를 시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대규모 장외투쟁까지 벌였다. 합리적 증거와 논리로 방어하기 어려워지자 ‘야당 탄압’을 주장하는 정치 선동과 지지층 결집으로 이 대표의 개인 비리를 막으려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조작 수사’라고 공격하지만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들이 적지 않다. 이 대표는 이번에는 모르쇠로 버틸 게 아니라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해 의혹의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결국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가 조 전 장관에 대해 “잘못에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는 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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