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퀀텀 점프’ 또 시도하려면 정치권이 발목 잡기 멈춰야

[서울경제]

1983년 2월 8일 당시 일본 도쿄에 머물던 이병철 삼성 회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삼성은 반도체 사업을 해야겠다”며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세상에 알렸다. 이는 한국 기업 역사에서 ‘퀀텀점프’의 순간 중 하나로 꼽히는 ‘도쿄 선언’으로 기록됐다. 도쿄 선언 직후 삼성전자는 통상 18개월 이상 걸리는 반도체 공장을 6개월 만에 짓고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64K D램을 개발했다. 1993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1위에 올라 지금까지 선두를 지켜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도쿄 선언 40주년을 하루 앞둔 7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3년 만에 방문해 초격차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실력을 키우자”고 말했다. 고(故) 이병철 창업회장과 고 이건희 선대회장이 이룬 성과를 발판으로 또 하나의 퀀텀점프를 이뤄내고야 말겠다는 이 회장의 간절함이 읽힌다.

그러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4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9% 급감한 2700억 원에 그쳤다. 메모리 반도체는 추월 당할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지지부진하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의 글로벌 점유율도 1위인 대만 TSMC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3분기부터는 반도체 최대 매출 기업 자리도 TSMC에 내줬다.

반도체 후진국 한국이 도쿄 선언을 계기로 세계 1위 일본을 제칠 수 있었던 것은 압도적인 정부 지원과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 등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지원은 미국·중국·일본·대만 등의 전폭적 지원에 한참 못 미친다. 심지어 거대 야당은 ‘대기업 특혜’ 운운하면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수준을 경쟁국의 절반 아래로 깎아내리는 등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몰락의 주범으로 낙인 찍히지 않으려면 전략산업 지원 입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세제·예산 지원과 규제 혁파 등으로 기술 초격차 확보와 고급 인재 육성 등을 적극 뒷받침해야 반도체 산업이 위기의 강을 건너 퀀텀점프를 이룰 수 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