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이 야유 감수하고 한동훈에 “대법원 판결 그리 중요한가” 물은 이유

고민정, 대정부 질문 당시 느닷없는 질의에 얼굴 찌푸린 한동훈 “무슨 말씀인지”
한동훈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한다”는 답에 고 의원 다시 박진 외교부 장관 불러
“강제 징용 피해자에 일본 기업의 손배 책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존중하느냐” 물어
고민정 페이스북서 “곳곳서 비웃음·야유 터져. 尹정부도 대법원 판결 뒤집는 결정시 국민 비웃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두고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고 의원이 한 장관에게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라는 질문을 했다가 장내에서 실소가 터져 나오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 장관에게 먼저 “(한 장관이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얘기하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을 해서 몇 가지만 묻고 가겠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 때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거냐”고 선공을 날렸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질의에서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이 수사한 사건”이라고 답했었다.

이에 한 장관은 “수사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람들을 기소해서 재판 중”이라고 답하자, 고 의원은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계속 거론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거기에 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선발한 검사들과 한 번도 안 썼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점, 그러니까 충분한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다. 많이 했던 얘기”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이뤄지긴 했다. 2020년 4월 고발이 있었고 2020년 9월에 수사에 착수, 10월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2021년 3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퇴했다. 참 이상하리만치 2020년 4월에 고발이 됐는데, 2021년 3월에 검찰총장 사퇴할 때까지 수사에 진척이 없다. 사퇴한 이후에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7월 금융감독원 압수수색을 놓고 질문을 이어가던 고 의원은 한 장관에게 “2021년 7월 대통령은 문재인이었다. 검찰총장은 윤석열은 아니었다. 맞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이 “말씀하시라”며 “그건 저한테 질문하실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답하면서 분위기가 과열되기 시작했다.

이후 고 의원은 “대답은 좀 하시라. 이해하시는지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라며 “이해를 못 하시는 거냐, 아니면 무시하는 거냐”고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은 “있었던 일을 저한테 확인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가져오신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설명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단 취지”라고 했다.

고 의원은 이후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인물들이 검거 및 구속기소 된 일들을 연월별로 열거했다. 당시 윤 총장 사퇴 후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재차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의원은 “모든 일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 있었지만, 그 기준은 윤석열이란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있었던 때와 없었던 때가 구분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팩트들에 있어서 틀린 사실이 있냐. 나중에 파악해보시고 혹시나 거짓이 있으면 저도 고발하라”고 말했다.

이후 고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을 거론했다.

그는 “(형량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망설임없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변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고 의원은 또 “지난해 11월에 (한동훈 장관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여기에 대해 대법원 판결 존중하시나?”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제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당연히 존중한다”고 답했다.

이후 고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되물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웃음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그러자 한 장관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씀이시죠?”라고 당황했다.

고 의원은 “질문 그대로”라고 했고, 한 장관은 “대법원 판결이 중요하냐고 질문한 게 맞냐”고 재차 확인하면서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하는 건 맞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한 장관에 이어서 나온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느냐”고 물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외교부도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와 거스르는 해법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취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 읽힌다.

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대법원 판결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곳곳에서 비웃음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며 “그럼에도 질문을 했던 이유는 대법원 판결의 중요도는 민주주의 나라에서 언급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질문은 강제징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지 말라는 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스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해결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한다면 국민 모두의 비웃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