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공공요금 인상 대책 따져 묻자 한덕수 “포퓰리즘 안 해”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여당, 전임 정부에 화살 돌려

‘김건희 특검’ 여야 공방 지속

한덕수 국무총리(사진)는 7일 난방비·물가 ‘폭탄’ 비판에 대해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는 뭐하러 있나”라며 적극적 재정 투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폭탄이 경제 전반을 덮치고 있다”며 원인을 전 정부에 돌렸다.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제 분야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난방비 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가 공공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않은 것이 난방비 폭탄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가스공사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시작된 2021년 3월부터 약 13개월 동안 여덟 차례 요금 인상을 요청했는데 2022년 4월에야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홍석준 의원은 “공기업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요금을 국제원자재 가격에 연동하지 못하도록 억누른 요금 정책의 결과”라고 했다.

민주당은 물가 상승에도 공공요금을 인상한 윤석열 정부에 사태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은 물가에 관심이 없다. 온통 안철수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개호 의원은 “한 총리는 전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아 윤석열 정부에 전가가 된 것처럼 답하던데 옳지 못하다”며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한 것은 2022년 5~7월 사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기요금 상승에 대해서도 “탈원전 때문이면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야 하는데 30%가 늘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 정책으론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 규명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서영교 의원이 지난해 1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보도에 대해 묻자 한 총리는 “자기 방어권 아니겠나. 왜 안 나갔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가 소환 통보 받은 적도 없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한 총리는 “(소환 통보가) 한 번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지만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후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 통보한 사실은 전혀 없고,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광호·신주영 기자 moonlit@kyunghyang.com